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전증 환자의 경우 질병 심각도와 상관없이 사망 위험이 일반인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빈번한 사인은 악성 종양과 뇌혈관 질환이었지만 외부 요인으로는 자살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 등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문혜진 신경과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한 뇌전증 환자의 조기 사망 및 사망 원인 코호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22일 게재됐다(doi.org/10.1212/WNL.0000000000207212).자료사진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돼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뇌전증은 일반인 대비 2~3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뇌전증 자체만으로 사망 위험을 높이진 않지만 발작에 따른 호흡 정지나 낙상 등의 상해, 자살 등이 사망률에 관여한다.연구진은 뇌전증 환자들의 원인별 사망 위험 평가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 사망 기록과 연결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새로 진단/치료된 뇌전증은 항경련제 처방과 진단 코드로 식별했으며 2017년까지 모든 원인 및 원인별 조사망률과 표준화 사망비(SMR)를 추적 관찰했다.해당 기간 동안 13만 8998명의 뇌전증 환자 중 2만 95명이 사망했다. 평균 추적 기간은 4.79년이었다.표준화 사망비는 뇌전증 환자 전체 그룹에서 2.25로,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값이 높았다. 이는 일반인 대비 사망 위험이 약 두 배 높다는 의미다.단일제 투약 그룹의 SMR은 1.56, 항경련제 4개 이상 투약 그룹에서는 4.93이었다.합병증,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의 SMR은 1.61였고 농촌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보다 사망비가 더 높았다(각각 2.47 대 2.03).뇌전증 환자의 주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18.9%, SMR 4.50), 중추신경계 외 악성종양(15.7%, SMR 1.37), 중추신경계 악성종양(6.7%, SMR 46.95), 폐렴(6.08%, SMR 2.50) 순이었다.뇌전증 그 자체 및 간질 발작 상태로 인한 사망은 1.9%에 그쳤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사인은 자살이 가장 많았다(2.6%). 자살률은 젊은 환자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했다.폐렴 및 외부 원인과 관련된 초과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높았던 반면 악성종양 및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초과 사망률은 진단 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특히 약제를 투약받는 관리 그룹에서조차 초과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점, 외부 사망 요인으로 자살이 최다였다는 점에서 의료인이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연구진은 "이번 코호트 분석에서 치료를 받는 뇌전증 환자 및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서도 초과 사망률이 나타났다"며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지역적 격차, 지속적인 위험은 개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발작의 적극적인 관리 외에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부상 예방 교육, 자살 생각에 대한 모니터링 및 뇌전증 관리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불안장애)가 뒤를 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빅데이터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질환 퇴원 환자의 자살률 추세'를 연구, 그 결과를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채송이 주임연구원이 주도했으며 김경훈 국제정책연구부장이 교신저자다.연구진은 2010~18년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15세 이상 환자 157만명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을 비교, 분석했다. 정신질환별로 자살률을 산출해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표준화 사망비를 산출해 정신질환자와 일반 인구집단 사이 자살률을 비교했다.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연령-성별 표준화) 변화2018년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30일 안에 자살한 환자 수는 퇴원 환자 10만명 당 198.1명이었다. 2010년(206.6명) 이후 연간 1.2% 줄었지만 눈에띄는 변화는 아니었다.질환별로 보면 차이가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퇴원 환자 10만명 당 364.4명으로 가장 높았다. 조현병(167.8명), 양극성정동장애(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현병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해마다 평균 각각 3.2%, 6.5%씩 감소했다.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집단 보다 확실히 많았다. 2016~18년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30일 안에 자살한 환자 수는 일반 인구집단에서 자살한 사람의 66.8배 더 많았다. 연령으로 보면 20~39세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는 114.9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 환자는 27.3으로 가장 낮았다.여성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는 107.5로 남성 54보다 약 2배 높았고, 우울증 환자(122.7)가 다른 정신질환자 보다 표준화 사망비가 높았다.김경훈 부장은 "정신질환자는 다른 환자 보다 자살률이 높고, 특히 퇴원 후 단기간에 자살 위험이 높으므로, 퇴원 후 조기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퇴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심평원 빅데이터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정신질환자의 자살률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약 10년 동안 조현병과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30일 자살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우울증과 같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우리나라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사망률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 충청권이 환자 사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 서울권 사망비가 가장 낮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지난해 진료분으로 진행한 4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을 평가하는 것이다.평가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320곳을 더해 총 365곳이며 입원건수는 443만5143다. 요양급여비는 21조3119억원에 달한다. 전원, 1일 입원, 완화의료에 해당하는 입원 57만3615건은 제외했다.국가 평균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표준화 사망비율은 99.9%로 2017년 표준화 사망비 103.6%보다 낮아졌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88%, 종합병원 109.5%인 것으로 나타났다.종별 표준화 사망비사망률은 3.5%로 종합병원 사망률이 4%로 상급종합병원 2.9% 보다 1.1%p 높았다. 위험도를 보정하면 종합병원이 3.8%, 상급종병 3.1% 수준이었다.권역은 총 7개로 나눠지는데, 표준화 사망비는 서울이 85.6%으로 가장 낮았고 전라권이 98.3%으로 국가 평균(100) 보다도 낮았다. 이 두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평균선인 100 보다도 높았다. 가장 수치가 높은 지역은 강원권으로 111.6%이었으며 충청권 109.3%, 경상권 108%로 사망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사망률은 심장마비 및 심실세동이 57.9%로 가장 높았고 쇼크 42.5%, 패혈증 32.8% 순이었다. 사망 건수는 폐렴이 67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성 뇌혈관질환, 폐암 순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사망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 100보다 낮으면 A그룹, 100보다 높으면 C그룹으로 분류했다.권역별 표준화 사망비 현황그 결과 365개 병원 중 83곳이 C그룹으로 분류됐으며 A그룹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좁혀보면 5곳은 C그룹에 위치하고 있었고 절반이 넘는 23곳은 B그룹에 있었다. 17곳이 A그룹으로 사망률이 낮은 기관으로 나왔다.A그룹 비중이 가장 큰 권역은 단연 서울권이었으며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B그룹의 비중이 50%부터 70%를 차지했다. 제주권에는 평가대상에 속했던 병원이 6곳이 었는데 이 중 3곳이 C그룹이었고, 나머지 3그룹도 3곳이었다.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강원권에는 15곳이 평가대상이었는데 단 한 곳만이 A그룹에 속했고, 5곳은 C그룹에 위치하고 있었다.심평원은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을 평가해 국가·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평가 목적"이라며 "올해 진료분을 반영해 내년에는 5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의 가혹한 현실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특례법 취지 개정안 발의에 산과계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만 해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때문에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일본·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보험금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필수의료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3%감소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명으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한다.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더 높아진다.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 주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더욱이 그 속도는 가속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1100개가 넘었던 분만 의료기간은 2019년 500개 수준으로 60% 감소했다. 전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율은 82.4%에서 69.9%로 12.5%포인트 감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높은 모성사망비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모성사망 수는 11.8명으로 OECD 평균인 6명보다 높다.산부인과계는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꼽고 있다. 해당 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고 해도 의료기관에 30%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장에선 4~5살인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는데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잘못이 없는데 언제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 현장에 남겠다는 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다.더욱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에선 "지금이 분만을 그만둘 적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원은 없다. 실제 수도권 한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분만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덕분에 민간에서 유지해왔지만, 저출산 여파로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산부인과계는 지금 같은 추세론 빠르면 5년 안에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분만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은 이미 유명하다.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의 외침이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될 당시 정부 직원에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럴 일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몇 년 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는 공공의 책임이다. 산부인과 붕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 의사들이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여전히 바빴다. 보건복지부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지표를 통해 한국의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했다. 한국은 매년 암 진료 등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환자경험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아온 바 올해 발표된 지표에서는 변화가 엿보였다. OECD 환자지표 중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고 경험한 환자 비율'이 2020년 기준 91.0%로 OECD 평균(91.1%)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8년 82.9%, 2019년 86.3%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지표 중 일부 '의사의 진료나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비율' 또한 87.6%로 OECD국가 평균인 83.8%보다 앞선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82.4%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9년 84.4%로 상승하기 시작해 매년 환자의 목소리가 진료에 적극 반영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질적인 3분 진료는 여전히 넘기 힘든 장벽으로 남아있다.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하다고 경험한 환자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지난 2018년 80.8% 대비 더 추락했다. 환자는 물론 의사 입장에서도 진료 환경이 더 악화된 셈이다. 한편, 암 진료와 급성기 및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자궁경부암 77.3%, 식도암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지만 흑색종은 59.95%로 OECD 평균(83%)보다 낮았다.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전 2009년 10.4% 대비 크게 개선됐으며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번째로 낮았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지표 중 일부 만성질환 진료 또한 2019년 만성폐색성 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한 환자는 각각 인구 10명당 152.4명, 88.4명으로 OECD 평균인 170.7명, 220.0명보다 적었다. 다만, 당뇨병과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인구 10만명당 224.4명, 65.0명으로 OECD평균(127.1명, 37.5명)보다 많았다. 특히 정신보건 진료 분야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 보다 높았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내 자살률과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또한 2018년 0.65%, 0.19%로 OECD 평균(0.47%, 0.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이달부터 확대되는 '폐렴' 분석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렴 분석심사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슬관절 치환술'도 신포괄 병원은 제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한 분석심사를 확대했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은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심사 주제에서 입원을 주제로 하는 슬관절치환술과 폐렴은 제외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외래진료는 분석심사를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약 100곳이다. 분석기간 동안 환자 연령이 바뀌면 가장 최근 시점 나이를 적용한다. 특히 성인과 소아는 진료시작 시점 연령으로 한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이 생일인 17세 환자가 2021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원했을 때 2021년 4분기는 소아그룹 대상에 들어간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개원가 반대 속에서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당초 예고했던 폐렴, 신장 질환으로까지 확대한다. 제도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보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해 분석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공지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타당성 관점으로 전환해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실시했던 분석심사 항목이 2년여 만에 추가된 것. 만성신장병‧지역사회획득폐렴 분석심사 지표는? 만성신장(콩팥)병은 외래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만성신장병 3~5기 환자가 대상이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이식는 제외한다. 만성신장병 외래진료 분석지표 분석지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 검사 시행률 ▲빈혈검사 시행률 ▲혈청 전해질검사 시행률 ▲ARB 또는 ACEi 처방률 ▲환자보정 진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모니터링 지표 6개 항목을 더하면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요단백 검사 결과, 혈청 포타슘 검사 결과도 수집 대상이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입원진료 분석지표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혈액투석은 만성질환인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지출이 큰 편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신장질환자는 모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폐렴은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다 노인 환자가 늘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폐렴 적정성 평가와 통합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제도 참여 목소리 이어져 "현실 반영토록 의견 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관련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제도 참여를 '보이콧' 했지만 심평원은 항목 추가를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심평원은 새롭게 추가되는 신장과 폐렴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도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개원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제도 논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협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는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임원은 "다음 달 중순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 각 진료과 의사회장이 모여 분석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분석심사는 이미 가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회와 의사회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임원 역시 "분석심사 대상 확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분석심사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 의협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매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점을 지적되지만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세종 등은 36명 수준으로 낮은 반면 강원, 충북, 전북 등은 46명 수준으로 약 10명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말한다. 자료제공: 김성주 의원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2016년 42.21명에서 2017년 38.48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45.15명으로 급증하더니 2019년 43.28명으로 3년전 대비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지역 내 의료가 후퇴한 셈이다. 특히 5분위 지역격차 비율(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울과 부산이 지난 2015년~2019년 기준 각각 0.86, 0.90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이외 대부분은 '보통' 수준에 그쳤다. 또 경남, 제주는 '열악'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 충북, 경북은 각각 1.14, 1.15, 1.11 평가를 받으면서 '매우 열악'하다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역간 격차를 보여줬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율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의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현황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서울은 1.3%, 인천 1.2%, 경기 1.1%로 낮은 반면 부산과 대구는 각각 2.0% 2.4%로 벌어졌다.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필수적인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도 서울, 경기 등은 가각 33.6명, 34.6명에 그쳤지만 전남은 71.2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아 격차를 보여줬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주요 대형병원들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질 평가를 또 다시 진행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31일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를 토대로 조사하는 일반질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당초 2월 초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요양기관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취소했다. 우선 일반질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는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는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세부 질환별로 이뤄져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와 실제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한 입원기간 내 사망비로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타 의료기관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측정은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매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주요 종합병원에까지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 평가 점수 산출과정이다. 병원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보. 실제로 일선 대형병원들은 2015년 심평원이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고 나서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일반질 평가는 2차까지 진행되는 평가까지 줄곧 병원별 공개가 아닌 지역별로 공개해왔다. 결국 올해 진행하는 3차 일반질 평가에서도 병원별 평가 공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 올 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평가 결과는 기존처럼 공개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 결과가 산출된 후 결정할 것"이라며 "평가 공개 세부방법은 심평원 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인숙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손인숙 교수.산부인과학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해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정책도 저출산의 사회적인 현상을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모든 임신을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고위험임신을 예방하고, 모자보건의 지표인 모성사망율과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신전 상담과 계획임신이다. 조산, 태아 사망, 선천성 기형 등의 나쁜 임신의 결과는 임신전과 임신초기에 결정된다. 따라서 임신전부터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어 건강한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5세 전후로 남녀 모두에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시행해 건강한 생활 습관 교육 및 예방접종, 만성 질환관리 등을 시행하고, 혼인 신고자에 대해 계획임신을 위한 건강검진 및 상담, 예방 접종, 엽산 제공, 금연, 알코올 및 약물 중지 권고, 난임지원 안내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보건소에서 임산부로 등록하면 엽산 제공 및 산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경관 결손증, 심장기형, 입술갈림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전 3개월부터 엽산을 복용해 임신 초기에 충분한 혈중농도가 유지돼야 기형을 예방할 수 있어 엽산 제공 시기를 임신전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전검사를 임신을 계획했을 때 시행해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하고, 풍진 등의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1달 이상의 피임을 한 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전에 복용하는 약은 기형유발 가능성이 적은 약제로 변경하고, 만성질환은 관리해 임신이 적합한 상태로 개선한 후에 임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진통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만실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항상 필요한 소방서와 같이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상황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분만실에서는 산모와 태아 2명의 생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365일 24시간 전문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분만 진통관리를 당당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과 함께 고령임신이 증가했고, 난임지원사업으로 쌍태아 임신이 증가하면서 조산 및 산모사망과 관련되는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의 증가로 응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해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분만 건수는 줄어도 분만실 유지비는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만실 유지에 대한 최소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의 분만병원들이 경영란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면 분만취약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만병원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분만실 유지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어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분만인프라 구축사업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에서 분만취약지 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타 사업,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에서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및 각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관련 정부기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을 전담하는 출산지원실을 두어 고위험 임신과 저출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장기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집행 등을 수행하는 출산인프라 구축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가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언이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 임신을 예방하고,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모성사망비를 현재 8.4명에서 OECD 평균인 6.7명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을 31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2012년 발간 이후 처음으로 21개 기관에서 수행한 1차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6년 말 기준 77개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이용현황을 보면, 국내 암사망환자 7만 8194명 중 1만 3662명이 전문기관을 이용한 결과, 2015년 말 대비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률은 15.0%에서 17.5%로, 2.5% 포인트 상승했다. 77개 전문기관 이용자(1만 3662명) 중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8%인 1088명로 나타났다. 2016년 3월부터 입원형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해 온 21개 가정형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대상 호스피스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자는 4328명이며, 이 중에 입원형만을 이용한 3240명을 제외하면 이용자의 25.1%인 1088명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형에 국한되었던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가정형이 추가되면서, 호스피스 이용자 4명중 1명은 가정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했다는 것으로 가정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가정과 병원에서 단절 없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의 총 등록기간 분석결과를 보면 입원형만 제공한 경우는 25.4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62.9일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약 2.5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형 단독운영에 비해, 가정형 호스피스를 함께 운영할 경우,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게 된 결과로 입원형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또한 국립암센터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중 2016년 사망환자(785명)의 사망장소를 분석한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557명(71.0%), 가정 사망 164명(20.9%),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사망 10명(1.4%), 모름 54명(6.9%)로 나타났다.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가정에서의 사망비율(20.9%)은 암사망자의 가정사망률 6.9%와 전체사망자의 가정사망률인 1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사망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팀에 의한 증상관리 및 가정임종 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사별가족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문응답자 2323명 중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비율은 2133명(93%)로 나타나, 암치료기관의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1315명(58%)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스피스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은 의료진의 설명이나 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입원 중 고인의 삶에 대한 가족의 평가는 '인간처럼 소중하게 대하게 됐다'는 평가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인간중심의 의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및 8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실시한 양성교육(‘08년 개설)의 경우, 호스피스 표준교육 총 19회 운영에 1243명이 교육을 이수해 2008년 교육과정 개설 이후 누적 이수자는 총 4947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실무 멘토링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6개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을 적극 지원했다. 건강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이번 현황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첫 번째 자료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의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면서 "향후 근거 중심의 호스피스 정책구현으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cancer.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심사분야에서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환자 안전과 질 평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심사 질 향상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요양기관 설명회를 통해 1차 평가는 후향적 평가로, 2018년 2차 평가부터 전향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병원계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한국과 의료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 차용한 사망비와 재입원비 평가 모형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시행 보류를 주장했다. 연간 6만건 고난도 수술과 입원환자 3천명 등 단일병원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은 심사평가원의 정책변화 토대를 환자분류체계로 내다봤다. 환자분류체계(PC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는 미국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재정청에서 출발한 제도로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서 의료비 지불 목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한국형으로 변형시킨 환자분류체계(KDRG)는 2016년 현재 입원은 버전 4.0, 외래는 2.0 등 매년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환자분류체계 활용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일반질 평가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중 상대평가인 환자구성비율(입원)은 가중치 55%로 인력(305)과 교육기능(10%), 의료 질(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7년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서는 한국형 환자분류체계에 입각해 전문질병군이 34.99% 이상일 경우 10점 만점부터 21% 이상 6점 등 구간별 점수가 나뉘어진 상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사망비'와 '재입원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병원표준화 사망비(HSMR)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로 일반질 평가 명칭을 변경해 각각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사망비 평가는 병원 내 사망한 환자의 상위 80%에 해당하는 주진단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수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수 비를 평가하는 것이로 2017년 한해는 청구명세서와 행정자치부 사망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전원과 1일 입원, 완화의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입원비 평가, 퇴원 후 30일 이내 동일 또는 타 기관에 모든 입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대해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재입원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심사평가원의 사망비 등 평가 확대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대형병원은 환자분류체계를 활용, 심사평가 강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형국이다.